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큰 산유국, 7광구에 대해서

 미국, 중국 등 많은 경제 대국이 있습니다. 경제 대국의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산유국이라는 것 입니다.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땅을 가진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7광구와 일본과의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산유국이다 7광구

 

1. 7광구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에 위치한 해저 자원 탐사 구역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에 이 지역을 대륙붕으로 선언하여 7광구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체결을 통해 7광구는 대규모의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것은 줄여서 JDZ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JDZ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2. 7광구의 석유 매장량

 7광구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약 9,000조원 규모의 자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정지적 이슈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7광구의 개발을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3. 개발을 안하는 이유?

 사실 개발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옆나라 일본과의 협정 때문입니다. 1978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1986년 일본은 돌연 탐사를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거부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동해 평화선 문제와 연계하면서 7광구 개발에 대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협정 종료 시한

 현재 일본과의 공동 개발 협정의 종료 시한은 2028년 6월 22일입니다. 하지만 일본(또는 우리나라)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는 시점은 2025년 6월입니다. 일본은 재교섭의 의사는 알려왔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개발을 하지 못한체 일본과 중국에게 광구 대부분의 지역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 협정을 폐기하고 개발권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 일본의 저의

 1986년 일본이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1982년 UN해양법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륙붕이 영토와 연결되어 있다면 영유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UN해양법 협약으로 EEZ(배타적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따르게 된다면 JDZ의 약 90%가 일본 EEZ에 속하게 됩니다. 

 

 

6. 이대로 빼앗기는 7광구

 앞서 예상되는 일본의 저의 대로라면 90% 이상의 지역을 빼앗길 것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제 재판으로 갈 경우 일본이 협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정에 대한 논의가 그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중국도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끌어 들이는 것보다 우리나라와 분쟁없이 개발 협약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미국보다 더 큰 산유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7광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려 9,000조원의 매장량. 만약 개발이 시작되어 본격 자원의 수출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도로에서는 슈퍼카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유한 산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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