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법적 고려 사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는 분들은 얼마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주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1. 재개발

 재개발은 주로 오래된 도시 지역의 일부분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상업 지구, 주거 지구 또는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한 지역의 인프라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재건축

 재건축은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물 또는 구조물을 새롭게 개조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건물의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외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고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공 시설 등 다양한 유형에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 고려 사항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은 이름 그대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주, 건축사, 시행자 등이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재건축 및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규제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 개발, 재개발, 보상, 보상금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롲ㄱ트의 계획 및 실행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 등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는데요. 재건축 프로젝트의 건축 허가, 구조 설계, 안전 검사 등에 관한 절차 및 규정을 확인하셔야하는 분들이 봐야할 법입니다.

● 환경보호법

 환경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책정하는 데 적용되는 법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EIA, EIS)에 관한 절차의 필요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재건축은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IA, IPPC, SEVESO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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