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조건 형사 처벌!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고 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12대 중과실을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아래 항목을 살펴보면 당연히 지켜야 항목들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신호 위반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요즘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위반 사항입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 많이 보입니다.

• 중앙선 침범

 2차선 도로에서 도로가 좁다고 중앙선을 밝고 다니는 차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상 처벌입니다.

•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최근 5030 안전속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답답하다고 과속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는 왼쪽 차선 즉, 상위 차선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하위 차선을 통해서 앞지르기는 불법입니다. 또한,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과 추월을 해서는 안됩니다.

• 횡단보도 사고

 신호 대기 중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교통 신호도 교통 신호입니다. 반드시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

 면허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는 바로 형사 처벌입니다.

• 음주 운전

 살인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 보도 침범

 차량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빨리가 기 위해서 도보를 침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 후 보행자가 지나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가 문을 닫기 전에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반드시 주위를 잘 살펴면서 천천히 서행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 자동차 화물 고정 위반

 고속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화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박되어야 합니다.

 

 

2. 12대 중과실 위반 처벌

 12대 중과실을 위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더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와 벌점 등의 징계도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중과실 위반에 대한 보장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 보상 등을 직접 해야하므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사항이라고 무시하거나, 누가 보고 있지 않다고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운전하세요.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은?

엔진 오일 교체 주기와 오일 선택, 무조건 고급?

손세차 방법과 순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1

와이퍼 교체 주기와 교체 방법, 제품 선택은?

우회전 차량과 추월 이륜차 간 사고, 과실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