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은?

 교차로 보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 천천히 우회전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할 내용인데요.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진입 전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차량의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것은 확인했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위의 표현된 사고에서 빨간색 차량이 우회전 차량으로 과실 비율은 붉은색 차량 100 : 파란색 차량 0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이유는 신호 때문입니다. 신호는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파란색 차량은 붉은색 차량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은 전부 붉은색 차량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고의 경우 붉은색 차량은 교통사고 8대 중과실을 위반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근거해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우회전을 할 때에는 항상 서행을 해야하면서 보행 신호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 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흐름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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